"주택임대차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과는 달리 상업용 임대차계약에는 정부의 강제적 개입을 통한 세입자 보호장치가 없고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문제를 당사자 상호간에 풀어나가게 되어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주택임대차법'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이 이 우선 적용되지만 상가의 임대차계약서와 상업임대차법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당사간의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공공성을 지닌 중재기관이 따로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대응책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관련법률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1990년에 최종개정한 "상업용임대차법" (Commercial Tenancies Act) 인데, 건물주와 점포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각각 상세하게 규정해두고 있다.
점포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상업임대차법
허진구 칼럼
집을 보여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건물의 투자요령
가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건물주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내용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시 유의사항
살던 집을 먼저 팔아야하나, 이사갈 집을 먼저 사야하나?
모기지 대출 (집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 장기대출) 상식 총정리
주택보험(Home Owner's Insurance)은 꼭 필요한가?
상가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 인상관련 규정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시의 행정처리 절차
어떤 업종이 유망할까?
콘도가격이 내려갈 조짐을 알려주는 징후 10가지